건축물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2015. 12. 31.)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축물유지관리 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한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하도급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건축물유지관리업종 하도급계약에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전문)

1. 용역계약명 :

◦원도급 용역계약서명 및 건축물주(원도급인)명 :

◦계약의 목적 :

◦건축물 등의 표시

- 건축물명 :

- 주    소 :

- 용    도 : ① 주용도                ② 부속용도

- 구    조 :

- 규    모 : 지하    층,   지상    층

건축면적         ㎡(     평)

연 면 적         ㎡(     평)

※ 부속물 등 상세 내용은 별도 첨부문서에 따름

2. 용역수행 범위 : 별도 첨부문서에 따름

3. 용역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 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월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5. 계약대금의 지급

가. 월 단위 대금 지급

(1) 청구 및 지급

◦ 청구: 수급사업자는 매월 (    )일 세금계산서 발행

◦ 지급: 원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   )일 (60일 이내)

(2)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어음대체결제수단    %

※ 건축물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 지급.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어음의 지급기간 만기일 이내의 어음으로 지급. 대금을 건축물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후 15일 이내에 지급.

첨부 : 1. 계약서 본문

2. 유지관리 업무 범위

3. 단가표 등 계약대금 산출 내역서

당사자는 위 내용과 아래 계약조건에 따라 이 하도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원사업자 주소 : 상호 : 등록번호(신고번호) : 전화 및 팩스 : 성명 : (인)	* 수급사업자 주소 : 상호 : 등록번호(신고번호) : 전화 및 팩스 : 성명 : (인)

건축물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회사 (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와 ○○○회사 (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는 건축물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상호 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면서 「건축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서면발급)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 외에 추가로 다른 건축물 등(원사업자가 관리하는 건축물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범위 및 위탁조건, 위탁일 등 위탁의 내용과 그밖에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개시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의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위탁사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내용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내용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개별약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개별약정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약정의 내용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어 부당특약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효이다.

제4조(계약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건축물주의 요청에 따라 위탁내용을 변경하거나 위탁을 일시 중지할 경우

② 원사업자의 요구로 위탁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여 계약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위탁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이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변경 이전까지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변경계약의 내용이 단순한 기간 연장 등으로 위탁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2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의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6조(재하도급)

수급사업자는 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승인을 얻도록  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공정위가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 대상 과업 범위 및 산출물 내역서

3.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과업대가 지급방법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 계약 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원사업자는 자신이 위탁한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의 품질유지, 기한 내 완료 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제3자와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할 수 있으나,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제3자의 선정, 계약 조건 설정 등의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수급사업자에게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직접지급액에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급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며,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지급채무 또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사업자가 지급정지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재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및 재수급사업자 3자가 원사업자의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재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제7조(정보제공)

① 원사업자는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 후 또는 연간계획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연간계획을 예고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8조(사급재의 지급)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축물 등의 품질유지와 개선, 안전도 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될 작업도구, 비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사급재의 유․무상 여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무상 사급재에 대한 소유권은 원사업자가 보유하며, 유상 사급재에 대한 소유권은 수급사업자가 그 대금을 완납한 때 이전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무상 제공한 사급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내용 외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수급사업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급재를 원사업자의 승낙 없이 무단 반출할 수 없다.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지급한 사급재와 관련하여 지급받아야 할 확정채권이 있으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공제 내역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9조(시설 등의 양도․대여)

①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사무실, 시설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시설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그 가격, 임대료, 보관,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로 정한다.

③ 시설 등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 관리 등에는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제10조(유지관리 책임 등)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대해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관리체제를 확립, 운영하여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관리활동을 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관리 협정을 체결하고 제2항의 품질관리 활동을 추진한다.

④ 수급사업자가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변경, 수정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11조(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사업자는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지연이나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약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약정이 없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하자를 제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하자 제거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 제거와 함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하자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하자의 제거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사고처리 및 손해배상)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며, 수행원의 안전을 보장한다.

② 원사업자는 위탁한 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취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지관리의 지연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

2. 물품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3. 수급사업자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4. 수급사업자가 재위탁한 제3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

④ 원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한도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당하게 계약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제13조(하자담보 및 손해배상에 관한 개별약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하자담보 및 손해배상 처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하자담보책임 범위, 내용 및 기간. 다만, 관계 법령상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길게 설정하지 아니한다.

2. 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취할 조치

3. 손해배상의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실제로 발생한 하자 또는 손해에 대한 사후처리 절차 및 구체적인 배상 방법 등을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계약상대방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계약상대방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을 포함한다.),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계약상대방이 해산, 영업양도 또는 다른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5. 계약상대방이 재해 그 밖의 사유로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고 그 위반이 시정될 수 있는 경우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납기 내에 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각 당사자에게 이미 발생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한다.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자기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제15조(유지관리 단가의 결정과 조정)

① 건축물 유지관리 단가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면적, 노무비 또는 경쟁업체의 요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단가표에 따른다. 이때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이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 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대금의 조정(調整)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운송요금 조정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호 협의를 개시한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운송요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운송요금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개시 후 일방이 협의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협의개시 후 쌍방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쌍방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로 소급하여 정산한다.

⑥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제16조(계약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수급사업자는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 수행을 완료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한다. 세금계산서는 이 계약에서 정한 날(그 날이 휴일인 경우 그 익영업일)에 발행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청구일로 본다.

② 원사업자는 청구일을 기준으로 이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60일 이내)  내에 수급사업자가 청구한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후에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자가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건축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원사업자는 건축물주로부터 증액 받지 못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다.

제17조(계약대금 지급방법)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축물주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건축물주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보다 지급기간이 짧거나 같은 어음을 교부한다.

② 원사업자가 계약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어음할인율에 따른 할인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어음 교부일이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가 계약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계약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일이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율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제18조(계약대금 지급에 대한 특칙)

① 원사업자가 건축물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건축물주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위탁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의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에는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원사업자가 건축물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19조(건축물주에 대한 계약대금 직접 지급 요청)

①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축물주에게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 분에 상당하는 계약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계약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건축물주에게 계약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계약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수급사업자가 건축물주에게 계약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는 유지관리 분의 확인 등 필요한 절차에 협력한다.

④ 수급사업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물주에게 해당 운송요금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경제상황 변동 등에 의한 계약대금 조정)

① 원사업자가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건축물주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유지관리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원사업자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약대금을 증액하며, 건축물주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건축물주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건축물주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에 규정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1조(계약대금의 감액)

① 원사업자는 약정한 계약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유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위탁업무를 완료한 날로 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22조(대물변제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원사업자가 계약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소유권, 담보제공 등의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위탁에 대한 계약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지 아니한다.

③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3조(기술자료 제공)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 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 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 귀속 관계

4. 요구 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 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 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차질이 있다는 등 명확하지 아니한 이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한다.

제25조(경영간섭)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외에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의 자유나 경영의 자율성, 즉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영간섭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경영간섭으로 본다.

1.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선임․해임에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도록 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의 직원 고용에 대하여 노조 가입 여부, 학벌 등의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가 매입 또는 사용하게 하는 행위

제26조(비밀의 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27조(잔존의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기간 만료, 계약의 해지 후에도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 책임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3. 제26조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28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과 관련한 서면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분쟁 또는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을 둘러싼 법률상 분쟁에 관한 소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제29조(유효기간 및 계약 갱신)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2월 전까지 계약 갱신 또는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하되 단가는 재산정하여 갱신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원사업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수급사업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